보조금 정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금액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집행이 규정에 맞았는지, 증빙이 사후 점검을 견디는지를 기준으로 검증합니다.
규정을 먼저 읽고 숫자를 봅니다. 순서가 반대면 검증이 무의미해집니다.
사업 종료 직후가 일반적이지만, 실제로는 사업 중간에 한 번 점검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미 집행된 지출은 되돌릴 수 없어서, 종료 후에 발견된 부적정 항목은 그대로 불인정·환수로 이어집니다.
인건비 참여율과 실제 근무의 불일치, 비목 간 무단 전용, 사업 기간을 벗어난 집행, 증빙 없는 현금 지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대표적입니다. 개별 사업의 관리지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업 규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총 사업비 규모와 비목 수, 거래 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 개요와 정산 대상 금액을 알려주시면 산정해 회신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통보를 받으셨다면 먼저 연락 주십시오. 불인정 사유가 규정 해석 문제인지, 증빙 미비 문제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보완 가능한 증빙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과제별로 관리지침과 인정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 확인합니다. 다만 인건비 참여율은 과제 간 합산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동시에 검토하는 편이 오히려 위험을 줄입니다.
근거 법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별 사업의 관리지침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 공인회계사 김현태 | 최종 수정